이 정도로 설마 징역까지 살 것 같아?
하고 안일하게 여기던 참에 이미 실형은 선고되었다 봐도 돼요.팩트 알려드릴게요.군대 성추행 사건은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벌금형을 노릴 새도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것입니다.게다가 평소 장난이라면 상습성이 인정되고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일반 폭행 의혹까지 얽힐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물론 제대로 대처할 수 없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은 이 글을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결론을 내야 합니다.
[010-3643-3654] 이경복 직통상담 신청방법, 상담관련 Q&A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정말 잘하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지금 성범죄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응방법을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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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무서운 지금 위의 안내를 하는 저의 소통 창구에 사건 경위를 남겨주세요.의사소통이 어려운 환경임을 감안하여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문의를 받고 있으며, 주말이나 밤까지도 시간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괜히 겁주고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성범죄는 무조건 합의해야 하니 대행을 맡기라고 강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솔직히 못 믿으면 선생님 손해예요.아직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거나 섣부른 합의는 하지 않고 더 유리한 방향으로 잘 해보자고 안내하기도 해서 놀라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요구에 따라 꼭 필요한 도움만 드리기 때문에 수임료 걱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싶어요.”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환영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아주 잘하는 변호사 이경복입니다. 나는 서울동부지방법원,중앙지방법원,대법원에서 나라…blog.naver.com이제 저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군대 성추행 사건은 군대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말 잘하는 변호사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그건 직접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검증하면 되겠네요.이제 저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궁금한 점이 남아 있다면 군대 성추행 사건은 군대라는 특성이 있는 만큼 정말 잘하는 변호사여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그건 직접 해결한 사례를 예로 들어서 검증하면 되겠네요.의뢰인 A씨 사건의 경위 의뢰인 A씨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매우 쾌활한 성격이라 비슷한 성격의 후임 B씨와 신체를 접촉하는 장난까지 칠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왔습니다.헤드락을 걸거나 뒤에서 옆구리를 껴안은 뒤 엉덩이에 무릎으로 타격을 가하는 등 성적 의도의 접촉이라기보다는 과격한 장난 행위였는데요.B 씨가 신고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웃어주는 질타여서 함께 즐기면서 장난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었어요.사건은 B씨가 부대를 이동할 때 일어납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군대 성희롱 및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관내 신고를 했는데요.A씨가 흥분해 B씨에게 신고한 사실에 대해 따지자 B씨는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됩니다.위 사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당연하게도 매우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습니다.A씨 입장인 B씨의 주장적 의도를 내포하기는커녕 동생과 가깝다고 생각해 괴롭히려는 의도도 일절 없었다.한 번이라도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군대 선임에게 직접적으로 싫다고 표현할 후임이 누가 있겠는가. 항상 기분이 나쁘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헤드록을 거는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 부분에 접촉하는 것도 불쾌했고, 갑자기 옆구리를 껴안은 것도 명백한 추행으로 느껴졌다.A씨 입장인 B씨의 주장적 의도를 내포하기는커녕 동생과 가깝다고 생각해 괴롭히려는 의도도 일절 없었다.한 번이라도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군대 선임에게 직접적으로 싫다고 표현할 후임이 누가 있겠는가. 항상 기분이 나쁘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헤드록을 거는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 부분에 접촉하는 것도 불쾌했고, 갑자기 옆구리를 껴안은 것도 명백한 추행으로 느껴졌다.A씨 입장인 B씨의 주장적 의도를 내포하기는커녕 동생과 가깝다고 생각해 괴롭히려는 의도도 일절 없었다.한 번이라도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렇게까지 장난을 치지 않았을 것이다.군대 선임에게 직접적으로 싫다고 표현할 후임이 누가 있겠는가. 항상 기분이 나쁘고 간접적으로 표현했다.헤드록을 거는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 부분에 접촉하는 것도 불쾌했고, 갑자기 옆구리를 껴안은 것도 명백한 추행으로 느껴졌다.이경복 변호사 사건분석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분석해봤을 때 군대 성추행 사건이라는 특성상 A씨가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법리적 관점에서는 정도를 불문하고 반의사를 표현한 바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이 발생했기에 추행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접촉이 기습적이었다는 점에서 피할 여지조차 없었다는 사실까지 더해져 A씨의 성적 의도와는 별개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게다가 군대라는 수직적 조직의 특성상 위계와 강제력은 더 높게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이 사실을 모른 채 B씨에게 따지라고 물은 정황까지 더해진 탓에 B씨에게 접근하기도 어려워졌고 합의조차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A씨는 무엇보다 군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군인 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상황이었습니다.군인들끼리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었고, A씨 사건처럼 상습적인 추행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 또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다 판단되는 사건은 더 위험했어요.가중 징계가 내려지고 파면 및 해임이 이뤄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A씨는 무엇보다 군인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군인 자격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큰 상황이었습니다.군인들끼리 벌어진 강제추행 사건은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만큼 보안처분을 피할 수 없었고, A씨 사건처럼 상습적인 추행 사실이 인정되거나 피해자가 여군인 사건, 또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다 판단되는 사건은 더 위험했어요.가중 징계가 내려지고 파면 및 해임이 이뤄지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조력 과정과 최종 처분은A씨는 무엇보다 보안 처분과 군 징계를 모면하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감경 정도에서 원하는 결과를 구하기 어렵고 무조건 선처를 노려야 했어요.그러므로 A씨의 더 이상의 직접 접근은 차단한 채 신중한 대리 접촉이 진행돼야 하고 다른 사건보다 훨씬 신중한 합의가 제안되야 했어요.장기간의 폭력 행위로 군대 성추행까지 참아 온 B씨의 처벌 의사는 생각보다 강력했지만 A씨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그러므로 B씨도 A씨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수용하며 합의를 완성하고 직접 처벌할 원서 및 선처 탄원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이를 기반으로 그동안 준비하고 온 주변인의 유리한 진술 및 선처 탄원서, 각종 양형 자료, 변호인 의견서까지 신속히 제출하고 철저하게 대처하고 갔습니다.덕분에 군대 성희롱 사건이라는 특성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까지 병합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전과도 남김없이, 보안 처분이나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물론 마음고생은 많이 했어요.하지만 제가 조력하지 않았다면 그 고생은 더욱 길어졌을 것이고 결국 선처를 받지 못해 가장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단순한 자격이나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걸린 사건인 만큼 성공적인 선처가 크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선생님도 만족스러운 결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또 지금 연루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걱정이 크다면 더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성범죄 사건은 어차피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더 돌아다니는 것은 불리를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 명심하세요.물론 마음고생은 많이 했어요.하지만 제가 조력하지 않았다면 그 고생은 더욱 길어졌을 것이고 결국 선처를 받지 못해 가장 원치 않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단순한 자격이나 급여뿐만 아니라 연금까지 걸린 사건인 만큼 성공적인 선처가 크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선생님도 만족스러운 결과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또 지금 연루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걱정이 크다면 더 망설일 이유가 있을까요?성범죄 사건은 어차피 결국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더 돌아다니는 것은 불리를 가중시킬 뿐이라는 점 명심하세요.